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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령 제16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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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시행령 제16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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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안병민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4. 9. 선고 2003두6924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5.15.(202),83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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